본사 행사, 자체 할인 권리·리스크 2026

1. 권장가격 vs 강제가격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본사가 가맹점주의 가격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본사가 권장가격을 정해서 따르도록 권유하는 건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합법 영역이지만, 미준수를 이유로 직간접 제재를 가하면 그 순간 강제가격으로 전환되어 위법이에요.

판단 기준은 명확해요. 권장가격 미달 자체 할인 시 본사가 물류 공급을 끊거나, POS 접속을 차단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약정된 장려금·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가격 강제예요. 2023년 12월 BHC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매 단가를 일괄 통제하고 점주의 수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판매가격 구속으로 제재받은 대표 판례예요.

2026년 4월 30일부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정액과징금 부과 하한이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됐어요. 반복 위반은 최대 100% 가중, 보복 조치는 30% 추가 가중까지 가능해서 본사의 부당한 패널티 부과 리스크가 극대화됐어요.

2. POS 회계 함정 3가지

대한민국 편의점 POS는 점주 임의 할인을 회계상 보정해주지 않아요. 1,500원 상품을 1,200원에 할인하면 POS에는 1,500원으로 매출이 등록되고 차액 300원을 점주가 사비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비정상 구조가 돼요. 결과적으로 세 번의 손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해요.

3. 합법 영역 vs 위험 영역

점주의 자체 할인 권리는 보호되지만 실행 방식에 따라 합법과 위법이 갈려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분쟁이 안 생겨요.

4. 본사 서면 답변 확보법

자체 할인 검토 단계에서 점주가 확보할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본사 영업담당자(OFC·SC)의 서면 답변이에요. 유선·구두 대화는 효력이 없어요.

• 문자·카카오톡·점포 전산망 게시판 같이 기록이 남는 채널로 질의하세요.
• 질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구성해요. "특정 행사 상품의 재고 과다로 권장가격 미만 자체 할인을 검토 중인데, 실행 시 점포 평가 등급 하락이나 폐기지원금·전기료 지원금 중단 같은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직접 물어요.
• 본사 담당자가 "임의 할인 시 상생지원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서면 답변을 보내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의 완벽한 증거예요.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시 결정적 자료가 돼요.
• 담당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통화로만 응대하려 하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서면 응답을 다시 요청하세요.

5. 패널티 받았을 때 대응

합법 영역에서 자체 할인을 했는데 본사가 지원금을 차감하거나 계약 해지를 시사하면 단계적 절차로 대응해요. 감정적 다툼은 점주에게 불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