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발주·진열 강요, 점주 권한의 선

1. 발주는 점주가 정해요

무엇을 몇 개 시킬지 정하는 건 점주예요. 본사 담당자가 점주 동의 없이 발주를 넣었다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신상품이 잔뜩 들어와서 발주 내역을 열어봤더니 내가 안 넣은 수량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자가 매출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해도 재고 부담과 폐기는 결국 점주 몫으로 남아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점주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걸 금지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필요하지 않은 상품까지 사게 만드는 구입 강제를 위법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계약할 때 자동발주나 권장 발주에 동의한 항목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시스템이 발주를 잡아요. 내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매장일수록 이런 일이 잦아요. 포스가 아직 손에 안 익어서 발주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이 늦고, 그사이 재고만 쌓이거든요. 오픈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발주 이력을 직접 열어보세요.

2. 본사가 진열을 정할 수 있는 선

브랜드를 같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는 본사가 정할 수 있어요. 담배 진열장이나 행사 매대처럼 어느 매장이나 똑같이 가는 구간이 여기 들어가요.

가맹사업법도 상품의 동일성을 지키는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사의 제한을 인정해요. 대신 그 내용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해요.

나머지 매대는 점주가 상권에 맞게 바꿔도 돼요. 본사가 내려주는 진열 도면은 권장안이라, 안 따랐다고 지원금을 깎거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면 그때부터 강요로 넘어가요.

판단이 애매하면 이렇게 나눠보세요. 손님이 어느 매장에서나 같은 자리를 기대하는 구간이면 본사 몫이고, 우리 동네에서만 잘 나가는 상품 자리는 점주 몫이에요. 요구를 받았을 때 계약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되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돼요.

3. 진열장려금은 본사와 제조사 돈

제조사가 우리 상품을 잘 보이는 자리에 놔달라며 주는 돈은 대부분 본사와 제조사 사이에서 오가요. 점주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런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지급 목적과 시기, 비율을 연간 기본계약에 서면으로 약정하게 해요. 합리적인 범위를 넘겨 받는 것도 막고 있어요.

매장에 실제로 오는 건 행사 지원금이나 발주 장려금 형태예요. 이름도 조건도 본사마다 다르니 몇 개 이상 발주해야 얼마가 붙는지 문서로 받아두세요.

그러니 신상품을 밀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는 지원금 이야기부터 꺼내보세요. 달성 조건과 지급 시점, 미달했을 때 폐기는 누가 떠안는지까지 확인하고 나면 그 발주를 받을지 말지가 훨씬 선명해져요.

4. 여기 넘어가면 강요예요

본사 요구가 권장인지 강요인지는 네 가지로 갈려요.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부터 남기세요.

5. 임의 발주 당했을 때 순서

순서대로 기록을 쌓아야 나중에 정산이나 반품을 요구할 때 밀리지 않아요.

포스 발주 이력은 조회 기간이 지나면 못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 싶은 날은 그때 바로 화면을 찍어두고,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말고 남겨두세요.

• 포스에서 발주 이력과 수정 이력을 뽑아 누가 언제 넣었는지 캡처해두세요.
• 담당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이의를 남기세요. 통화로만 끝내면 증거가 안 남아요.
• 반품이나 정산 반영을 요청하고, 답변도 문서로 받아두세요.
• 해결이 안 되면 본사 고객센터나 상생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접수하세요.
• 그래도 안 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은 1588-1490으로 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