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청 신고, 점주 대응 5단계 2026

1. 진정·고소·민사, 뭐가 다른가요

진정은 알바가 노동청에 행정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목적은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체불액을 받아내는 데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지급 지시)을 내리고, 점주가 기한 내 이행하면 형사처벌 없이 내사 종결돼요.

고소는 다르게 봐야 해요. 근로감독관이 행정 공무원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범죄로 다루는 절차라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어요.

민사 청구(체불 청구)는 노동청과 완전히 별개예요. 알바가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해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본사 정산금이나 점주 명의 계좌에 강제집행(압류)이 들어와요.

2. 2026 위반별 처벌·과태료 기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단순 액수 통보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자기 매장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

3. 출석 통지 받은 날, 점주 행동 5단계

"진정이 접수됐으니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그날 안에 5가지를 처리하세요.

4. 합의할지, 끝까지 다툴지 판단법

합의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요. 알바 청구액과 실제 미지급액 사이 차이를 먼저 계산하세요.

점주 행정 실수로 명백한 체불이 있으면 체불액의 100~150% 선에서 신속히 합의하는 게 유리해요. 검찰 송치 시 벌금이 체불액을 상회할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아요. 반대로 알바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둔갑시키거나 주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등 객관적 증거(POS 기록)로 논파할 수 있으면 사실관계를 다투세요.

합의하기로 했다면 구두 합의나 단순 계좌 이체로 끝내면 안 돼요. "본 합의금 지급으로 모든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며,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서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반의사불벌 효력이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