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대료 5% 인상 상한 2026

1. 임대료 5% 상한, 누구한테 적용되나

임대료 인상은 1년에 5%까지가 법으로 정한 한도예요. 단, 내 점포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안에 들어올 때만 이 5% 상한이 강제로 적용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세금·물가 변동을 이유로 월세를 올릴 수 있게 하면서도, 한 번에 5%를 넘기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게다가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또 못 올려요.

2. 내 점포 환산보증금 계산

내가 5% 상한 보호를 받는지는 환산보증금으로 정해져요. 계산은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이면 5천만 + 4억 = 4억 5천만 원이에요. 아래 지역 기준 안에 들어오면 5% 상한이랑 묵시적 갱신까지 다 보호받아요.

3. 5% 넘게 올리자고 하면

기준 이내 점포면 5% 넘는 인상은 효력이 없어요. 감정 싸움 대신 내용증명으로 거부 의사를 남기고, 5%만 정확히 입금하면 돼요.

4. 계약갱신 10년과 관리비 꼼수

점주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최장 10년까지 영업을 보장받아요. 이건 환산보증금이 넘어도 똑같이 적용돼요.

월세를 못 올리니 관리비를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는 꼼수도 있었는데, 2026년 5월 12일부터 건물주는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쪼개 증빙을 서면으로 줘야 해요. 터무니없는 관리비를 받으면 내용증명으로 산정 근거를 요구하세요.

5. 양수도 때 10년 리셋 함정

편의점을 넘겨받을 때 가장 조심할 건 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전 점주가 쓰고 남은 기간만 보호받아요.

전 점주가 5년을 썼으면 양수인은 10년이 아니라 남은 5년만 보장돼요. 권리금 수천만 원 넣고 5년 만에 쫓겨날 수 있어요. 양수도 협상 때 단순 승계 말고 보증금·월세 조건을 새로 잡아 신규 계약을 맺어야 그날부터 새 10년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