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업 비용, 위약금과 철거비

1. 청구서에 붙는 세 가지

중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본사는 보통 세 가지를 합쳐 청구해요. 각각 성격이 달라서 대응도 달라져요.

2. 90일 전에 통보해야 해요

폐업에도 예고 기간이 있어요. 표준가맹계약서는 그만두려는 날의 90일 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빨라도 석 달 뒤에야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로 전하거나 담당자에게 메신저로 흘리는 건 남지 않아요. 본사 전산으로 정식 해지를 올리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 날짜를 못 박아야 해요.

통보하고 나면 그날부터 재고를 줄여나가세요. 과자나 음료 같은 상온 상품은 다른 점포로 넘기거나 반품해서 돈으로 돌아오지만, 도시락과 삼각김밥, 우유처럼 소비기한이 짧은 상품은 반품이 안 돼요. 박스가 상한 것과 시즌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폐업일에 가까워질수록 이 품목들 발주를 줄여야 마지막 날 폐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3. 위약금 상한과 감면 사유

영업위약금은 무한정 붙는 게 아니에요. 표준가맹계약서는 운영 기간에 따라 상한을 둡니다. 개점 후 3년이 안 됐으면 월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분, 3년이 지났으면 4개월분, 4년이 지났으면 2개월분이에요. 오래 할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버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점주 잘못이 아닌 사유로 정상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쟁 브랜드가 바로 옆에 들어왔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상권이 무너졌거나, 점주가 크게 아프거나, 점주 잘못 없이 적자가 쌓인 경우가 여기 들어가요. 적자가 점주 태만 때문이라는 증명은 본사가 해야 해요.

2026년 2월에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맹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고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물리지 말고 실제로 생긴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내용이에요. 법은 아니지만 분쟁조정에서 청구액을 깎는 근거로 쓰이고 있어요.

본사가 물러서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이 들지 않아요. 예상매출에 크게 못 미쳤다는 이유로 위약금이 전액 면제된 사례도, 장려금 반환 청구액이 잔여 기간 기준으로 크게 줄어든 사례도 있어요.

4. 면제받아도 남는 돈

여기서 많이들 놓쳐요. 영업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아도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는 그대로 남아요. 본사가 "위약금은 안 받을 테니 정리하시죠"라고 해도 그건 세 가지 중 하나만 빼주는 거예요.

점주가 직접 상가를 얻은 점주임차라면 하나 더 있어요. 간판을 내려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빈 점포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해요. 본부임차는 이 부담에서 벗어나지만, 계약서에 철거비를 점주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재계약이나 특정 상권 진입 때 받았던 장려금도 반환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 돌려주는 조건인지, 받은 전액을 토해내는 조건인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그러니 통보 전에 본사에 항목별 예상 금액과 장려금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총액 하나만 받으면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 안 보여요.

5. 폐업 신고는 한 곳에서

본사와 정산이 끝나도 폐업은 안 끝나요. 예전에는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통합폐업신고서 한 장으로 두 곳 중 한 곳만 가면 돼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구청 담배권은 그대로 남으니 통합으로 내야 해요.

•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꼭 같이 내세요. 신고 없이 60일 넘게 영업을 안 하면 지정이 직권 취소되고,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 남은 담배 재고는 본사로 반품하세요. 폐업 처리 뒤에는 담배를 팔 자격이 없어요
• 즉석조리를 했다면 휴게음식점 폐업도 함께 신고하세요. 안 하면 영업이 살아있는 걸로 남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와요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세요
• 남은 재고와 비품은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어요. 미리 소진하거나 폐기 증빙을 남겨두세요
• 직원이 있었다면 퇴사 후 14일 안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청산하고, 4대 보험 사업장 탈퇴와 자격상실 신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