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예상매출, 직접 검증하는 기준

1. 산정서를 줘야 하는 본사

편의점 4사는 전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는 본사예요. 가맹사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넘는 본사에 이 의무를 지웠는데,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모두 여기 해당해요.

말로 "일매 200은 나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건 산정서가 아니에요. 1년간의 예상 매출 범위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 근거가 종이에 적혀 있어야 해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받아야 하고, 본사는 그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점주가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해요.

산정서를 안 주거나 근거를 안 보여주면 본사에 과태료가 붙어요. 그러니 "그런 건 원래 안 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달라고 하세요.

2. 범위가 정해지는 방식

예상매출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으로 계산해요. 그중 작년 매출이 가장 큰 한 곳과 가장 작은 한 곳을 빼고, 남은 3곳의 최저액과 최고액이 그대로 범위가 돼요. 3곳을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가 흔들리는 지점이에요. 5곳을 직선거리로만 고르면 왕복 8차선 건너편 점포나 성격이 전혀 다른 유흥가 점포가 섞여 들어와요. 내 예정지는 조용한 주택가인데 범위만 높게 잡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산정서를 받으면 5곳의 실제 주소를 요구하세요. 주소를 들고 한 곳씩 가보면 배후 세대와 동선이 내 예정지와 같은지 눈으로 확인돼요. 이 확인 하나가 검증의 절반이에요.

3. 직접 세어봐야 할 것

공공 데이터는 동네에 사람이 많은지는 알려주지만, 그 사람들이 내 점포 앞을 지나가는지는 안 알려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으로 배후 세대수와 연령대는 잡히는데, 반경 50m 안의 횡단보도 위치나 퇴근길이 길 어느 쪽인지는 안 나와요. 그건 직접 서서 봐야 해요.

4. 숫자가 크게 빗나가면

문을 열었는데 산정서 최저치에도 한참 못 미치면 그냥 참을 일이 아니에요. 본사가 근거 없는 숫자를 줬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걸려요.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비용이 들지 않고, 실제 매출이 산정서 최저 수준에 못 미친 게 인정되면 중도해지 위약금을 깎거나 장려금 반환을 덜어주는 쪽으로 합의가 나오는 편이에요. 편의점은 가맹 분쟁 접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라 조정원에 사례가 쌓여 있어요.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요.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이 있어요. 대법원은 본사가 인접 점포를 임의로 바꿔 예상매출을 부풀린 사건에서 점포를 여느라 쓴 개설 비용과 영업손실을 손해로 인정한 적이 있어요.

5. 계약 전 14일에 할 일

정보공개서와 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면 7일로 줄어요. 이 기간은 본사를 위한 게 아니라 점주가 확인하라고 준 시간이에요.

• 산정서 원본과 인접 점포 5곳 주소를 받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 주소지 5곳을 직접 걸어보고 내 예정지와 동선·배후가 같은지 메모하세요
• 평일·주말 각 하루씩 시간대별 유동을 세어 기록으로 남기세요
• 초기 안정화 지원이 있다면 보장 금액과 기간, 무엇이 합산되는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 개발 담당이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