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와 갈리는 지점

1. 권고사직과 해고의 갈림길

권고사직은 점주가 그만두기를 권하고 알바가 그걸 받아들여 서로 합의로 끝내는 거예요. 알바 뜻과 상관없이 점주가 일방적으로 끊으면 그건 해고고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도, "이번 달까지만 하세요"도 알바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전부 해고로 봐요.

반대로 사직서를 받아뒀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서 쓰게 한 정황이 남으면 법원은 껍데기만 사직서인 해고로 판단해요.

거꾸로 알바가 징계를 피하거나 실업급여를 생각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속으로는 그만두기 싫었더라도 유효한 합의로 인정돼요. 결국 그 자리에서 강요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갱신하지 않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건 해고도 권고사직도 아니라서 예고수당이 안 붙어요.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쪽이 제일 조용하게 끝나요.

2. 사직서에 들어갈 문구

제목만 사직서로 받아두고 안심하는 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 합의로 끝냈다는 사실이 문장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본인은 회사의 사직 권고를 충분히 생각한 뒤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상호 합의 하에 2026년 O월 O일부로 사직합니다." 이 정도 문장이 들어가야 해요. 날짜와 이름은 알바가 직접 쓰고 서명하게 하세요.

면담은 손님 없는 시간에 조용히 하고,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내려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나중에 강요 다툼을 막아줘요.

면담 전에 기록부터 쌓아두면 훨씬 수월해요. 지각이나 시재 오차, 근무 중 취침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문자로 개선을 요청해두면 그게 그대로 근거가 돼요.

3. 5인 미만도 30일은 걸려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편의점은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알바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도 없어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고요.

그런데 딱 하나, 30일 전 예고 의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그대로예요. 미리 못 알렸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됐다면 이 의무가 면제돼요. 3개월을 넘겼으면 5인 미만이어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요.

안 주고 버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안 줬던 게 같이 걸리면 각각 500만 원 이하가 더 붙어요.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고 구두로만 끝내는 것도 위험해요. 나중에 점주는 30일 전에 말했다 하고 알바는 당일에 잘렸다고 하면, 기록이 없는 쪽이 불리해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끝나는지 문자로 남겨두세요.

4. 거절당하면 선택지 3가지

알바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억지로 사직서를 받아내려 하지 말고 다른 길을 보세요.

5. 실업급여 코드를 잘못 쓰면

알바가 그만두면 점주는 이직 사유를 코드로 신고해요. 이 코드 하나가 알바의 실업급여와 점주의 지원금을 동시에 건드려요.

스스로 그만둔 알바를 실업급여 받게 해주려고 권고사직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부정수급 공모예요. 적발되면 사업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당해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인위적 감원으로 잡혀서 받고 있던 고용 지원금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지원금을 받는 중이라면 정리하기 전에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알바가 실업급여 때문에 코드를 바꿔달라고 조르는 일이 흔한데, 이건 서로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둘 다 걸리는 길이에요. 사실대로 신고하고, 대신 계약 만료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세요.